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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수 관련 사업

<용도별 허가.신고대상의 구분>

용 도	구 분		허가·신고여부
가정용	동력장치가 없는 경우		면제
	동력장치가 있는 경우	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(토출관직경 32㎜이하)	면제
		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㎜)이하	신고
		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㎜)초과	허가
농업용	동력장치가 없는 경우		면제
	동력장치가 있는 경우	1일 양수능력 150톤(토출관직경 50㎜)이하	신고
		1일 양수능력 150톤(토출관직경 50㎜)초과	허가
국방·군사용	1일 양수능력 30톤미만(토출관직경 32㎜이하)		면제
	1일 양수능력 30톤이상(토출관직경 32㎜초과)		신고
일반용	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㎜)이하		신고
	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㎜)초과		허가
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	양수능력에 관계없음		신고
재해 등 대비용	양수능력에 관계없음		신고
지하수보전 구역내	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㎜ 이상인 경우(용도에 관계없음)		허가

※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(토출관직경이 32㎜미만)의 지하수 개발시는 상기 각 용도별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면제로 구분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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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열식네일링공법협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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