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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제7조 ①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·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제외 대상 지정 ②지하수영향조사서의 제출 및 심사 ③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 제한 경우 ④허가를 하지않을시 서면통지 ⑤준공검사 및 개발·이용기간의 지정 ⑥허가사항의 변경 ⑦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 제8조 ①신고함으로써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규정 ②신고사항의 변경	제8조 ①지하수개발·이용 허가신청시 서류 ②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도 ③경미한 개발·이용의 기준설정 ④양수능력 산정기준 제9조 ①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②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, 보완 ③관계전문가 의견청취 제9조의2 지하수 개발·이용 허가 또는 취수량 제한 제10조 지하수개발·이용기간 제11조 ①허가사항의 변경 ②변경허가 신청 ③개발·이용기간연장허가신청 ④허가사항의 변경 제12조 ①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·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②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 제13조 ①지하수개발·이용신고시 첨부서류 ②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도 ③농림어업용수의 규모 ④신고대상의 규모 ⑤양수능력의 산정 ⑥신고사항의 변경항목 ⑦변경신고의 기한	제5조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 ①허가신청시 첨부서류 ②지하수개발·이용허가신청서 ③지하수개발·이용허가서 제7조 ①변경허가신청시 첨부서류 ②개발·이용기간연장신청서식 ③허가사항변경통보서식 ④허가서 교부 제8조 ①신고서식 ②국방·군사시설의 서류생략 ③신고시 첨부서류 ④시설표준도 ⑤변경신고서식 ⑥(변경)신고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