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수 관련 사업

<지하수 준공신고 SYSTEM>

1. 지하수 준공신고의 배경 및 목적

○ 지하수 개발과정에 대한 준공확인 규정의 미비로 실패공 되메움과 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없어 오염방지에 미흡한 실정이었음
○ 이에, 개정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개발·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착공신고토록 하였으며,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착공신고는 폐지하였음. 따라서 준공신고에 의한 준공확인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시공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함

이열식네일링공법협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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